최근 몇 주 동안 장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미 재무부가 개입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 냉혹한 현실이 숨어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더 이상 유리한 차입 여건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은 세계 자본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와 금융기관, 외국 정부는 미국 장기 국채가 다른 투자 대안보다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 측면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국채를 매입하게 될 것이다.
한노 루스티크 미 스탠퍼드대 경제학자는 이달 초 콜로라도 아스펜에서 열린 경제전략그룹 비공개 회의에서 발표한 논문, “미국의 위험한 부채: 시장이 보는 것과 정책 입안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America’s Risky Debt: What Markets See That Policymakers Don’t.)”을 지난 20일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 논문은 몇 주 전 작성된 것으로 당시는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 급상승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최근 벌어진 상황들이 논문의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루스티그는 투자자들이 우량 회사채나 다른 나라의 유동성이 낮은 채권과 같은 투자 상품보다 미국 장기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전통적인 위험 선호·위험 회피 투자 체계, 즉 주가가 하락할 때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그 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경향이 무너졌으며, 이제는 두 자산군이 일상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달러 자산을 분산하는 외국 투자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대형 은행들도 국채 시장 투자 규모를 축소하고 연방준비제도(Fed)도 대규모 국채 보유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재정적자 연 2조 달러를 조달하는 자금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장기 국채의 안전성이 아닌 높은 금리를 보고 투자하는 이들에 의해 조달되고 있다.
루스티그는 논문에서 “정부 부채는 채권 보유자들이 연방준비제도(Fed)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금리를 인상하고 재정 당국이 지출 충격에 대응해 세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믿을 때에만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루스티그는 미국 정책 당국자들의 국채를 영원한 안전자산으로 보면서 수익률 급등이 미국 정부의 신용도에 대한 시장 평가가 아닌 기술적 요인에 따른 “시장 내부 구조상의 문제”로 취급해 왔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것이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약화시키는 것이며 일종의 금융 억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