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커뮤니티클리닉연합(CCALAC)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연방 예산법(HR1) 시행 이후 지역 내 60여 개 커뮤니티 클리닉의 메디캘 환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LA 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은 하루 평균 1,100명이 ‘풀스코프(full-scope)’ 메디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서류미비자의 신규 가입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가입 자격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무보험 인구 증가가 구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UC버클리 노동센터는 현재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경우, 2028년까지 LA 카운티에서 약 110만 명이 메디캘 자격을 잃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캘리포니아 전체로는 약 298만 명 규모다.
현재 메디캘 가입자는 LA 카운티 약 330만 명, 캘리포니아 전체 약 1,390만 명이다. 단기간 내 대규모 이탈이 이어질 경우 지역 의료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위기감은 지난 10일 애너하임에서 열린 ‘제25회 남가주 헬스케어 심포지엄’에서도 확인됐다.
‘메디캘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CCALAC의 루이스 매카시 회장 겸 CEO는 “저소득층 의료 예산 축소는 단기 절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의 애린 박 소장도 “현재는 의료 안전망을 유지할 정책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LA 카운티는 재원 확보를 위해 6월 2일 예비선거에 ‘필수 보건서비스 복원 주민발의안(Measure ER)’을 상정했다. 이 안은 판매세를 0.5%포인트 인상해 의료 및 공공보건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약 10억 달러가 확보되며, 절반가량이 무보험자와 저소득층 의료 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카운티 측은 해당 세금이 2031년 10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시민 감독과 회계 감사 체계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LA 카운티는 현재 의료 재정 확충과 세금 부담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메디캘 이탈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주민발의안이 정책 전환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