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한국시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의 과거 논란이 됐던 발언들이 문제 발언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어 장관 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도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를 겨냥해 “사법부를 향해 ‘살려달라 해보라’던 이를 법무부 장관에 내정했다”면서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 경솔한 언행,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에 “살려달라 말해봐”
박범계 의원은 지난 달 5일 국회 예산심사에서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들, (예산을) 한번 살려주십쇼’ 한 번 하세요”라고 발언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원 판례 USB 제공 서비스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걸 거론하며 조 처장에게 살려달라고 말해보라 해 ‘예산 갑질’ 논란을 일으킨 것.
당시 박 의원은 “3000만원이라도 ‘절실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됩니다 이게.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조 처장이 말을 잇지 못하자 “아니 살려주십시오 한 마디 하시면 끝날 일을. 참네 답답하시네”라고 웃었다.
의원이 대법관에서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이 막장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같은 당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박 의원에게 “말을 가려서 하라”고 지적하기까지 했다.
🔺성추행 의혹 박원순 전 시장에겐 “맑은 분”
박 의원은 여직원 성추행 의혹 속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맑은 분”이라고 표현했다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았다. 판사 출신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경솔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었다.
🔺”윤석열형, 의로운 검사” 서 돌변 “자세 똑바로 앉으라”호통
박 의원은 과거 윤 총장과 사법시험(33회)·사법연수원(23기) 동기로 2013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을 ‘범계 아우’라고 칭하면서 “윤석열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슬프다”는 언급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입시비리 수사, 원전 수사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며 윤 총장이 여권과 마찰을 빚기 시작하자 태도를 바꿨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박 의원은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며 윤 총장에게 “자세를 똑바로 앉으라”고 호통을 쳤다.
🔺국회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 폭행으로 기소
지난해 4월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접수를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양쪽 당직자, 국회 보좌진들 사이 막말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후 여야 양측에서 서로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여야 의원 경찰 소환조사 및 국회사무처, 국회방송 압수수색을 거쳐 검찰은 지난 1월 황교안 당시 당대표 등 한국당(국민의힘) 관계자 27명, 이종걸·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10명, 총 37명을 기소했다.
🔺삼례나라슈퍼 사건 오심 판사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서 일어난 강도 사망 사건이다. 3인조 강도가 슈퍼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할머니(당시 77세)를 살해한 뒤 현금과 패물 등을 털어 달아났다.
당시 수사대상에 오른 3명이 유죄를 받고 옥살이를 했지만, 이후 17년 만에 진범이 나타나면서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1심의 배석판사였던 박 의원은 2017년 국회에서 오심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사과했다.
<박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