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초대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내정했다. 한 검사장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내 최측근 인사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2차 내각 인선 발표 브리핑을 열어 한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20여년간 법무부와 검찰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법무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을 정립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 내정이 파격이라는 지적에 대해 “절대 파격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다”며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제도 정비에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한 검사장의 내정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대응 차원 아니냐는 질문에 “상관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미국 변호사고, 영어도 잘하는, 그리고 수사와 재판에 경험이 많은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한 검사장은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나라의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한다.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한다”며 “이유는 자명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이 고통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 방안은 차차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인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에 관해서는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 사례가 얼마나 해악이 컸느냐”라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973년생인 한 검사장은 이른 나이에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그는 “이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근무했다. 이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이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수나 나이는 지엽적인 것”이라고 응수했다.
한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윤 당선인이 검찰에 재직할 당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 원조 ‘윤핵관’이다. 윤 당선인과 함께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했다. 또한 윤 당선인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중앙지검 3차장을,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하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다 윤 당선인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충돌할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에서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좌천돼 수사 부서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며 중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한 검사장은 자신이 윤 당선인의 최측근이어서 중립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내가 일해온 과정을 보면 인연에 기대거나 맹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디에서 뭘 하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해온 대형수사 이런 부분에서 인연에 기대거나, 진영론에 기대거나, 사회적 강자를 외압에 봐주거나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우려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그런 거 없었다. 있으면 갖고 와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윤 당선인과 같이 일했던 건 맞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인연에 기대거나, 서로를 맹종하거나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 개혁 방향에 관해서는 “검찰은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 효율적으로 실력있게.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되는 것”이라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검찰 인사에 관해서는 “공정의식이 투철하고 진영을 안 가리는 사람 위주로 써야 될 것”이라고 했다.
유시민 작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말하는 언론개혁법에 따르면 민주당은 제가 유시민씨 상대로 소송 진행하는 것을 응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