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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남국 징계’ 속도 낸다…윤리특위, 의원직 제명할 수 있을까

8일 회의 열어 김남국 징계안 검토 김남국 자문위 출석여부 아직 미정

2023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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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오는 8일 회의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검토한다. 이번 자문위 개최를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특위 자문위는 오는 8일 국회에서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첫 회의를 연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자문위가 처음 모이는 자리인 만큼 이날 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날 회의에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윤리특위 내 자문위는 의원의 자격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윤리특위 자문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자문위는 김 의원의 징계안을 검토할 전문가 등의 인력 추가 투입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번 자문위 개최는 윤리특위가 김 의원의 징계안을 자문위에 회부한 지 일주일여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윤리특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이를 자문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당시 변재일 윤리특별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에 요청한 기간은 한 달, 6월29일로 하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달라고 첨부해서 자문위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가 30일 내 김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검토를 마쳐야 하는 셈이다. 오는 8일 첫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김 의원 징계에 대한 논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여진다.

징계안은 자문위 심사를 거쳐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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