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당 지휘 받아 윤 체포하면 국헌문란” “대통령, 적법 절차 땐 수사·재판 적극 임할 것”
“‘내란죄 철회’는 재의결 필요…헌재 공정해야” “송영길 ‘돈봉투’ 연루된 야 의원들 기소해야”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 관련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민주당이 사법 절차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에게 적법한 절차가 보장되면 윤 대통령 측이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옹호하기도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미 자신들이 정권을 잡기라도 한 듯 무소불위의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만약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지휘를 받아 대통령 체포 작전에 나서고 있다면 심각한 국헌문란 행위”라며 “언제부터 야당이 경찰 수사를 지휘했나. 체포영장 발부·집행 시점까지 적어놨는데, 경찰은 물론 법원까지 내통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기라도 하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공포스럽다”며 “자신들의 정치력을 위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유혈 충돌마저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을 향해서는 “어제 대통령 측에서 한발 물러난 입장을 밝혔음에도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강행만 고집하고 있는데, 민주당 눈치만 살필 게 아니라 국민께서 원하는 해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기소 전 피의자 신분이다. 이 경우에는 군사상 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있어서 반드시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며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수색) 영장은 기소 후 피고인과 기소 전 피의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야 할 법조문을 교묘하게 이어붙여서 한 것”이라고 문제제기했다.
그러면서 “적법 절차의 흠결로 인해 경호처와 수사기관과의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위기이며 국격의 추락”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적법 절차 요건이 구비되면 재판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미 수사 협력 의사를 밝혔다”고 봤다.
최형두 비대위원은 “대통령은 처음부터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경호처 때문에 겹겹이 둘러싸여서 어디 갈 수도 없고, 수사와 재판에서 이용될 증거들과 증언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데 무엇 때문에 체포영장을 강제집행하려 하나”라며 “즉각적으로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비대위원은 이상식 민주당 의원의 ‘국수본 메신저’ 발언에 대해 “민주당과 국수본의 불법적 내통정황”이라며 “수사당국은 이상식 의원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 누구와 접촉했는지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지도부는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도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일부를 제외했다고 강변하지만, 그때는 탄핵 심판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전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번과 엄연히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탄핵소추안은 핵심이 ‘내란죄’ 성립 여부에 있고, 실제로 탄핵안의 70%가 내란죄 관련 내용”이라며 “이를 철회하는 것은 탄핵 사유의 본질적 변화라는 점에서 오랜 기간 헌법을 연구해 온 학계를 중심으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강하게 요청드린다”며 “재판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정당한 판결이다.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헌법재판소는 심판일을 앞당기는 것이 국정 안정에 부합한다고 여길지 모르겠으나, 이 엄중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논란의 여지를 남기는 것은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국민 수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고리로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범죄 혐의 부각에 공세를 펴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불법정치자금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추악한 실체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다만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를 주도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야당 현역 의원 6명이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에 아무 영향 주지 않는다. 검찰은 모든 수사를 마치고 조속히 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임이자 비대위원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들은 얘기는 이렇게 탄핵 정국으로 만든 윤석열 대통령도 원망스럽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라며 “수치를 모르고 염치를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
임 비대위원은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다”며 “본인의 사건에 관련돼서 수사한 사람들은 탄핵. 그리고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으면 탄핵, 탄핵으로 해서 지금 민주당은 내란 제조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고 국민들이 말씀하고 계신다. 귀를 기울이시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