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언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등 이재명 후보의 면소 판결을 위한 입법에 나선 것과 관련해 “입법으로 사법을 뒤엎겠다는 민주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대민한국 사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무너지는 법 위에 한 사람이 서있다. 그 이름은 이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현재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허 의혹), 성남FC사건, 위증 교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쌍방울 대북송금사건까지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이 모든 재판을 막기 위해 헌법을 비틀고 입법을 왜곡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에서 불리한 문구를 삭제하려 하고 대법원 권한을 헌법재판소 아래로 두는 4심제를 도입하며 대법관 정원을 100명까지 늘리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재판이 맘에 들지 않으면 법 왜곡 판사 처벌법으로 응징하겠다고 한다. 이쯤 되면 이건 입법이 아니라 입법폭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치를 굴복시키려는 조직적 시도다. 대한민국을 이재명 면죄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기획”이라며 “이러한 일련 시도는 대민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했다.
그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민주당은 이재명만 빼고 바꾸려한다”며 “헌법 84조 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제조항을 이재명의 선거면죄 특권으로 왜곡하려 한다.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내용을 입법 권력으로 꺾어버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진보냐 보수냐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냐 불의냐 문제이고 헌정 수호냐 헌정 파괴냐의 문제”라며 “대한민국은 누구 한사람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했다.
그는 “입법으로 사법을 뒤엎겠다는 민주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달라. 이 나라 헌법과 법률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심판해달라”며 “헌법을 지키는 싸움, 법치를 되살리는 싸움,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싸움에서 국민과 함께 김 후보와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