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현지시간 9월 4일 미 조지아주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했다”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우리 국민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업체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사건에 대해 주미국대사관 총영사와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의 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현장 대책반을 출범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적극 대처 중”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에서도 오늘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의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부 등 유관부처에 각별한 관심과 대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의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은 4일(현지 시간) 조지아주 서배나 소재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을 압수수색하고 대대적인 불법체류자를 단속했다. 이 배터리 공장에는 약 14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외신들을 종합하면 이민세관단속국을 중심으로 한 이번 단속에는 마약단속국과 FBI까지 합류했고, 국토안보수사국은 단속 다음날인 5일 정확히 475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한국인은 300여명으로 추산된다.
한국에서 출장간 이들 중 상당수는 회의나 계약을 위한 B1비자나 무비자인 관광용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해 현지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체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 즉 사실상 현지에서 불법으로 근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 과정에서 미 정부는 우리 측에 사전 통보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 후에도 현재까지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문제는 취업이나 근로 활동의 개념이나 성격 등을 두고 미 당국과 우리 기업 간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향후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지에 출장 간 한국 기업 직원 중 일부는 현지에서 공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합법적 체류 상태에서 근로 활동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는 반면 미 당국은 이를 공장 내에서 엄연한 근로 행위로 보고 단속에 나섰을 개연성이 있다. 한국인 직원들의 이러한 활동에 대한 법적 해석이 모호할 경우 향후 한국계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단속이나 법적 분쟁이 확산될 소지가 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어떤 국가나 특정기업 대상은 아니고 미국 정부 정책에 따라 집행되는 걸로 안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체포된 근로자들은 미 이민세관단속국의 구금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관련 기업과 소통 중이고 상세한 내용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라며 “(체포된 인원은) 기업과 공관과 계속 확인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기조 강화와 맞물려 주목을 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집권 이후 농장·건설 현장 등지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실제 미국 노동시장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이민자 노동력은 120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에 따라 구금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 현지 정책이나 집행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며 “영사 조력 등을 차질없이, 빈틈없이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단속으로 인해 체포된 일부 한국인은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변호인단 구성과 관련해 “그 부분에선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총영사관, (외교부)본부에서도 영사조력이 변호인리스트 제공이라든지 부족함이 없도록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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