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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재향군인 주거 지원 거부 의혹 잉글우드 임대업주 제소

2026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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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사인. Adobe Stock

캘리포니아주가 재향군인 주거 지원 프로그램 이용자를 차별했다는 의혹으로 잉글우드의 한 임대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 정부는 26일 발표를 통해 해당 임대업주가 재향군인부(VA)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예비 세입자를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재향군인 패트릭 페이지는 새로운 거주지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지만 주택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그는 돈이 있을 때는 호텔에서 생활했고, 그렇지 못할 때는 자신의 트럭 안에서 생활해야 했다고 소송은 밝혔다.

캘리포니아 민권국(CRD)은 이번 ‘재향군인 지원 주거(VASH)’ 프로그램 차별 의혹 소송에서 금전적 손해배상과 함께 머틀 프로퍼티스(Myrtle Properties)의 임대 정책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CRD의 케빈 키시 국장은 성명을 통해 “재향군인들은 국가를 위해 봉사했다”며 “우리가 최소한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주 내 재향군인들을 위한 핵심 프로그램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에 간다”며 “주거 지원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공간을 가질 공정한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머틀 프로퍼티스 측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소송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법상 임대업주와 주택 제공자는 바우처나 임대 보조금 등 주거 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이유로 세입자 임대를 거부할 수 없다.

5월 19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머틀 프로퍼티스는 호러스 멜런이 소유하고 있으며, 그의 딸 메이건 오어가 일상적인 부동산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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