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기술 리더십 유지 및 민감 데이터 보호 등을 위해 해외투자 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미중 갈등이 앞으로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따른 증가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강력한 재검토 보장’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자료에서 “미국 국가안보를 약화하고자 하는 각국과 개인의 행동 등 안보 환경의 진화에 따라 CFIUS도 진화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수년간 CFIUS의 권한은 주로 군사 계약업체와 같이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기업의 해외 인수를 차단하는 것으로 제한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CFIUS의 대미 해외투자심사 역할과 관련해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업 인수를 포함하는지, 외국 기업이나 정부가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도록 지시했다.
이 때문에 외신들은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While workers in Detroit and across our nation are building it in America, I'm making it easier for folks to buy it in America. pic.twitter.com/FPbg3ZXFuO
— President Biden Archived (@POTUS46Archive) September 15, 2022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화브리핑에서 이번 행정명령이 특히 중국을 겨냥했다는 시각에 대해 “이번 명령에는 중국에 대한 특정한 언급은 없다”라고 했다.
그러나 NYT는 해당 문구가 미국인들이 모바일 앱과 다른 서비스에 넘겨주는 개인정보에 대해 중국이 접근하는 능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 인사관리국 해킹 피해 등과 같이 중국이 미국인들의 방대한 데이터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계해왔다. NYT는 이미 CFIUS가 중국 소유 숏폼 앱 ‘틱톡’을 이미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도 이번 행정명령이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 긴장이 고조되고 중국이 미국 기업에 개입해 정보를 얻거나 중요 기술 정보를 훔치려는 등 오랫동안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며 중국을 겨냥했다고 진단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CFIUS가 미국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에 대해 외국 세력이 접근할 수 있는 특정 유형 거래에 집중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생명공학, 바이오제조, 양자컴퓨팅, 청정에너지” 등 자국 국가안보 관련 투자가 미국을 위협하는 제삼자와 연루됐는지를 따진다.
‘중국’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모두 중국이 7년 전 시작한 ‘중국제조 2025’ 전략의 일환이자 미국이 현재 투자를 늘리는 기술이기도 하다.
미중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앞서 중국의 대미 투자 규제에 대해 부당한 조치라며 반대해왔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논평 요청에 대해 이번주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친강 미국 주재 중국 대사가 한 발언을 언급했다. 그는 블룸버그통신에 미중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