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 심판대에 오른 자신의 ‘해방의 날’ 관세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솔직히 말해보자”라며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 무역을 전면 중단할 수 있고 라이선스도 줄 수 있지만 단순한 관세는 심지어 국가안보의 목적으로도 부과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무역 중단이 단순 관세보다 훨씬 부담스럽다며 “위대한 우리 건국시조들은 이런 걸 의도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모든 것이 우스꽝스럽다”라며 “타국은 우리에게 관세를 매겨도 되고 우리는 안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은 그들(타국)이 꿈꾸던 것”이라며 “오직 관세 때문에 미국에 기업이 몰려들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도 못했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다른 글에서는 “관세에 반대하는 이들은 바보”라며 “우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중받는 나라이고,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으며 주식 시장도 기록적”이라고 했다. 미국인 퇴직 연금도 최고 수준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고 있고, 곧 37조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도 갚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에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두에게 최소 2000달러를 배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련의 글을 통해 “관세가 없다면 내가 방금 말한 것들을 가질 수 없다”라고 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현재 셧다운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미국인에 대한 테러를 멈춰라”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5일 자국 내 중소기업 등이 제기한 트럼프표 관세 관련 소송 심리를 시작했다. 이 소송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권한 남용인지를 따진다. 1·2심은 원고 손을 들어줬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절대 우위지만, 심리에서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행정부 측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