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A man was arrested after agents found 248 guns
법무부가 열렬한 수정헌법 제2조 옹호자들의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이 익명을 전제로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규제가 일부 완화될 경우 총기 판매 제한과 총기 운송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알코올, 담배, 총기 및 폭발물 관리국 규정 개정도 검토 중인데, 여기에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총기의 종류를 변경하고, 총기 소지 면허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총기 구매에 필요한 양식도 변경, 구매 희망자가 출생 시 생물학적 성별을 기재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양식은 단지 성별만 기재하면 된다.
연방 관리들은 20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전미사격스포츠재단(NSSF) 총기거래박람회에 맞춰 변경 사항을 발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토드 블랑쉬 법무부 차관이 연례 박람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이 박람회는 미국 최대 총기거래박람회 중 하나로,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의 법무부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참석해 왔다.
새 총기 규정의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법무부가 총기 규제 완화에 있어 행정부가 충분히 공격적이지 않다고 믿는 대통령을 달래는 동시에 일부 총기 권리 옹호자들이 폐지를 모색하는 연방총기단속국(ATF)의 법 집행 능력을 보존하려는 법무부의 노력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위 정치 직책에 저명한 총기 권리 옹호자들을 임명했으며, 대통령은 미국 총기 소유자와 같은 보수 옹호 단체와 동맹을 맺었다. 행정부는 ATF에서 약 5000명의 법 집행관을 감축하고 총기 판매자가 연방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검사관의 수를 줄이도록 추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