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법률상 의회 승인 없는 무력 사용 시한인 5월1일을 앞두고 “나는 세상의 모든 시간을 갖고 있다”며 여유를 보였다. 이란과의 협상이 재개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5월1일 이후 대(對)이란 작전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이란 해군은 가라앉았고 공군은 초토화됐으며 대공무기·레이더는 사라졌고 지도자들은 세상에 없다. 해상 봉쇄는 완벽하고 견고하며, 앞으로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라며 “시간은 이란 편이 아니다. 합의는 오직 미국과 동맹국에 좋을 때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미국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얻지 못했을 경우 60일 이내에 군사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2월28일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를 의회에 통보한 3월2일로부터 60일이 되는 5월1일이 1차 시한이다.
30일간 추가 연장할 수 있지만, 전투 행위를 배제한 철군 목적의 기간 연장이라는 점을 대통령이 서면으로 의회에 보장해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실상 전쟁을 끝낸 상태인 미국이 이달 내로 이란과의 평화 협상을 마무리짓고 철군을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으나, 호르무즈 해협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서 이대로 5월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다수 나오기 시작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쟁권한법 위반 여부가 모호하다는 쪽으로 정국을 끌고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이란 전쟁 개시 후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 그 용어를 쓰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며 “내가 쓰는 ‘군사작전(military operation)’이라는 용어가 실제로도 맞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전쟁이 아닌 비공식 무력 충돌이라는 것이다.
전쟁권한법이 전쟁뿐 아니라 적대행위 전반을 포괄하는 만큼 설득력 있는 주장은 아니지만, 민주당 정권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2011년 리비아 공습 때 ‘지속적 전투나 지상군 투입이 없다’는 유사한 논리를 내세워 전쟁권한법상 의회 승인 없이 60일을 넘긴 전례가 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지난해 6월 미군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을 때 “전쟁권한법은 (제정된) 1973년에는 의미가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많은 헌법학자들이 위헌이라고 본다”고 전쟁권한법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쟁이 재개될 가능성을 고려해 아예 전쟁권한법이 아닌 무력사용승인법(AUMF)상 의회 승인을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2001년 9·11 테러로 도입된 AUMF는 전쟁권한법과 별도의 특별법격 규정이다. 의회가 AUMF에 의거한 ‘테러지원국 공격’을 사후 승인할 경우 대통령은 종료 시한 없이 공격 작전을 지속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전쟁 정책에 비판적인 공화당 내 ‘반란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AUMF상 승인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내 공방전이 이어지는 동안 전쟁을 계속 이어갈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날 CNN에 따르면 미군은 이미 휴전 체제 붕괴를 대비해 호르무즈 해협 공습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미군은 당초 내륙의 전략 거점 타격에 방점을 뒀는데, 휴전 후 이란의 호르무즈 장악력이 건재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해안가의 군사 인프라를 무력화하는 작전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다만 현실적 여건을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전쟁을 재개하거나 휴전 대치를 기한 없이 이어갈 확률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많다.
다시 100달러 선을 넘나드는 국제 유가 위기와 국내 인플레이션 문제, 5월14일로 예정된 중국 방문 일정, 11월 중간선거 대비 등을 고려하면 조기 종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의회가 작전 승인안을 최종 부결시키는 시점부터는 국제법상 불법 전쟁의 소지가 매우 커진다는 문제도 있다.
대니얼 바이먼 조지타운대 교수는 NBC에 “이란 정권에게 이 충돌은 존재론적 문제지만, 기름값이 떨어지기만을 기대하는 대다수 미국인들에게는 빨리 끝나고 잊기를 바라는 문제일 뿐”이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