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귀화 시민권 박탈 조치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미 법무부는 최근 약 6주 동안 귀화 시민 40명을 상대로 시민권을 박탈해달라는 소송을 전국 연방법원에 무더기로 제기했다. 기존에 계속돼 온 귀화 취소 작업을 단기간에 대폭 확대하는 모습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송은 8월21일부터 10월2일까지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뉴욕, 텍사스 등 19개 연방 사법구에서 제기됐다. 현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같은 기간에 제기된 시민권 박탈 소송으로는 가장 많은 규모다.
법무부가 문제 삼은 것은 시민권 신청 당시 숨긴 과거 기록이다.
대상자 가운데는 과거 추방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기거나 다른 신분을 사용해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가 포함됐다. 허위 결혼, 이민 사기, 범죄 전력 은폐뿐 아니라 돈세탁과 성범죄, 외국 정부를 위한 간첩 활동과 관련된 사례도 포함됐다.
특히 법무부는 과거 추방 명령을 받고도 다른 신분으로 다시 이민 절차를 밟아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시민권 취득 이전부터 범죄에 가담하고 이를 신청 과정에서 밝히지 않은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Axios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들어 이미 200건이 넘는 귀화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시민권 박탈 사건을 계속 늘리고 있다.
법무부는 귀화 과정에서 중대한 사실을 숨기거나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이민·국적법에 따라 법원을 통해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이번 조치를 “현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귀화 취소 노력”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40명에 대한 시민권이 즉시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가 제기한 것은 민사소송이며, 실제 시민권 취소 여부는 각 연방법원의 판단을 거쳐 결정된다.
이번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불법체류자나 영주권자에 그치지 않고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 시민의 과거 이민 기록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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