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총부채가 법정한도에 도달한 가운데 미 하원의 대립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민주당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대비책 논의에 들어갔다고 월스트리트저널,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척 슈머(72)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52)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백악관에서 비공개 모임을 갖고 ‘공화당의 극단적인 경제 계획’에 맞서는 연대 전선 구축을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상·하원 원내대표에 “그들(공화당)은 사회 보장과 노인의료보험제도(메디케어)의 지출을 줄이는 것에 진지하다”고 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어떤 예산 항목을 삭감할지는 공화당에 달렸다”고 말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지출 삭감 문제를 부채한도 상향과 연계하기로 결정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사회 보장이나 노인의료보험제도(메디케어) 혹은 다른 연방 복지 프로그램 등이 삭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 국방비 지출 삭감을 두고는 내부 분열이 이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동안 지출 삭감을 놓고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 협상하기보다 전제 조건 없이 부채한도를 상향할 것을 거듭 요구해왔다.
한편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백악관이 이날 자신을 초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자들에게 “매우 실망스럽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자유 진영의 지도자가 ‘안돼, 안돼. 그냥 부채한도를 높이세요’라고 말하며 무책임하게 협상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것을 두고 “절대 안 돼(never)”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대해) 우리는 분별력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3일 상원 개원 직후 바이든 대통령과 협치 리더십을 연출한 미치 매코널(켄터키주)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새 하원의장과 그의 팀이 지출 삭감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매카시 의장에게는 “대통령과 대화하길 바란다. 거기에 해결책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부채 한도는 지난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31조3810억달러이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19일 총부채가 법정한도에 도달함에 따라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고자 특별 조치를 시행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우체국 서비스 퇴직자 건강복지 기금의 신규 투자 유예 등 특별 조치 내용을 전했다.
옐런 장관은 부채발행 유예기간이 오는 6월5일까지 지속된다고 의회에 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