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에게 일회성 5% 부유세를 부과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이른바 ‘억만장자세’가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오를 전망이다.
18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은 억만장자세 지지 단체들이 주민투표 요건을 충족하는 유효 서명 98만438개를 확보했다고 확인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민투표에 안건을 올리려면 87만5000개의 유효 서명이 필요하다. 앞서 전미서비스노조 서부의료지부(SEIU-UHW) 등은 올해 초부터 서명 운동을 진행, 4월 말 155만 개가 넘는 서명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SEIU-UHW 등이 오는 25일까지 안건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11월 주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억만장자세는 순자산 10억 달러가 넘는 캘리포니아주 주민에게 약 5%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수는 대부분 보건 의료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지지 측은 메디케이트(저소득층 의료보장) 등 연방 의료보험 예산이 삭감에 대응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초고액 자산가들이 각종 세제 혜택과 자산 구조를 활용해 과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대 측은 부유층의 역외 이전으로 수억 달러 규모의 소득세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부 IT 기업 경영진들은 도입 논의만으로도 거취를 옮겼다고 주장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꾸준히 과반을 기록하고 있지만, 격차가 압도적이지 않다”며 “의료 노조와 이에 반대하는 정치권·재계 간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억만장자세에 반대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은 노조와의 협상을 위한 연합체 등을 구성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