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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추진..플래스틱카드 대체

2022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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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스틱 카드 운전면허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4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DMV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테스트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모바일 운전 면허증은 개인신분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커 실제 도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주의회는 DMV에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ID를 시범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난 해 부여했다.
이에 따라 DMV는 1년 동안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플래스틱 카드는 카드 소지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신체적 외모 밖엔 없고 도용이 쉽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신원 확인 시 플래스틱 카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디지털 ID는 스마트폰 생체 인식 기능 등 multi-factor authentication’을 통해 신원 확인 및 보안상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루이지애나와 콜로라도, 애리조나주는 모바일 면허증을 시행하고 있고, 유타주는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ID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없는 사람들은 받을 수 없을뿐더러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국가나 기업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소지자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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