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회계연도의 난민 수용 상한을 2021회계연도(6만2500명)의 두배인 12만5000명으로 늘렸다.
9일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난민 수용 상한을 12만5000명으로 할 것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하면서 친 난민 정책 시행을 약속했지만, 실행 상황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9월30일 끝나는 2021년 회계연도 미국이 받아들인 난민 수는 상한수준에 크게 못 미친 1만1142명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1980년 난민법이 통과된 이후 최저 수준이자 트럼프 행정부 때 최저치인 1만1814명보다도 적은 수치다.
이 가운데 2022회계연도 받아들일 난민이 상한선인 12만5000명에 근접할지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2021회계연도 상한선을 6만2500명으로 올리는데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은 2021회계연도 난민 상한을 6만2500명으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4월 발표 때 1만5000명으로 설정해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한 규모와 같은 수준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백악관은 5월 상한선을 애초 발표대로 6만2500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 첫해 난민 정착이 저조한 데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영향이 크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밖에 코로나19 팬데믹도 난민 수용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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