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기구인 미국상공회의소 선임부회장이 자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규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찰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13일 워싱턴DC 상의 건물에서 진행한 코트라(KOTRA)·특파원 공동 인터뷰에서 “전문가들과 해당 조항에 관해 얘기해보면, 수입 전기차 세액공제 배제는 한·미 FTA와도, WTO(조항)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의회를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전기차를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는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백악관에 IRA에 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세액공제 관련 내용이 우리 주된 메시지였다”라며 한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의 공급망·국내 제조업 목표가 충돌하는 지점을 행정부가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 두 가지 다른 목표는 평행선에서 작동하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며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목표 간 충돌의 한 예로 세액공제 조항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전달했다”라고 했다. 미국 정부 측은 한국 측과 활발히 소통 중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FTA 및 WTO 위배를 논거로 제시하며 IRA 법안 개정을 비롯해 시행령을 통한 보완 등 다양한 해법을 모색 중이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이와 관련, “의회 개정안 없이도 행정부가 이 문제를 다룰 여러 방법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이런 종류의 조항을 따질 다양한 규정에 관해 막대한 권한을 보유했다”라고 했다. 프리먼 부회장은 이날 “이 문제가 한국에 야기한 실망, 분노를 이해한다”라며 “두 대통령 간 따뜻한 관계를 고려하면 이는 다소 맞지 않아 보인다”라고 했다.
프리먼 부회장은 “미국 입법부와 행정부 시스템의 놀라운 부분은 언제나 수정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이 문제에 관해) 관여하고 있음을 안다”라며 “(향후 논의가) 좋은 지점에 도달하리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대차가 IRA 적용과 관련해 2년여 간 유예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그는 한국 외 다른 국가 중에는 일본 쪽에서 IRA 관련 우려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화하는 미·중 경쟁에 관한 평가도 내놨다. 프리먼 부회장은 “미국과 중국 간 관계는 하향 곡선으로 가고 있다”라며 “(양국의) 경제적인 맞대응 움직임은 오랜 것”, “두 파트너가 스파링을 하며 먼저 한 대를 때리고 다른 쪽이 또 때리는 복싱 게임 같은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아울러 “미국 정부가 안보 목적으로 미·중 간 거래해선 안 될 일부 품목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라며 “반도체 문제가 이런 판단의 큰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기업의 관점에서 우리는 국가 안보 문제는 미국의 결정을 따른다”라고 했다.
프리먼 부회장은 “불필요하게 무역을 방해할 수 있는 과도한 행동은 물론 우려한다”라면서도 “현재의 환경에서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일정 부분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은 감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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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찰스 프리먼 미국상공회의소 선임부회장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의 건물에서 코트라(KOTRA)·특파원 공동 인터뷰에 임하고 있다. (사진=코트라 제공) 2022.10.14.
그는 이런 맥락에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경제적 관계는 강력하지만, 일부 기술적 요소는 제외하리라는 점을 서로 이해하거나 합의하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이) 너무 큰 긴장과 불안 없이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프리먼 부회장은 이를 위해 “(미·중) 양국이 양측 경제, 양국 경제 관계의 방향에 관해 마주앉아 진지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세계 최대 두 경제 국가가 긴장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소통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두고는 “IPEF가 ‘반(反)중국 무역 대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중국이라는 요인은 거대하지만, 중국이 미국과 다른 (인·태 지역) 무역 파트너와의 무역 논의의 초점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다.
미국 주도 IPEF 등 이니셔티브에 대한 중국의 불만과 이에 따른 한국 등 역내 국가의 부담을 두고는 “중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미국의) 견제 전략으로 우려했었다”라며 “이후 중국은 TPP 가입 신청을 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10년 전에 비해 중국 정책에서 다른 지점에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이는 우리가 극적으로 긴장을 고조하는 디커플링을 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우리는 불가피하게 일부 디커플링을 향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걱정할 정도로 극적일 필요는 없다”라고 했다.
이날 인터뷰가 이뤄지기 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향후 10년간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한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다. 아울러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NSS 발표 직후 핵심 기술을 자국 ‘마당’에 둬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프리먼 부회장은 수출 통제 확대 및 대중국 투자 제한 등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행정부로서는 중국과의 무역 제한을 확장해야 할 좋은 이유가 있고, 우리는 이를 이해한다”라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프리먼 부회장은 17일 오후 한국에 도착해 19일까지 방한 일정을 소화한다. 이 기간 한·미재계회의 참석을 비롯해 우리 정부·의회 인사와의 면담 일정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날 공동 인터뷰는 오는 11월 중 코트라 유튜브 채널에 ‘코인시(코트라 인터뷰 시리즈)’로 일부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