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요금 고정 요금제와 관련해 공화당의원들이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캘리포니아 공공사업부에 서한을 보내 ‘고정요금’은 주택 고객들에게 돈을 착취하고, 바가지를 씌우려는 부끄러운 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저소득층 가구에는 부당하게 부담을 줄 수 있는 퇴행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의 전력회사인 에디슨사와 퍼시픽 개스 앤 엘렉트릭, 그리고 샌디에고 개스 앤 일렉트릭(Southern California Edison, Pacific Gas & Electric and San Diego Gas & Electric) 등 전력회사들은 가구 소득별로 고정 요금제를 만들자는 공동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제안서는
- 연간소득 2만8천달러 ~ 6만 9천달러 사이의 가구는 에디슨사 기준 월 20달러
- 연간소득 6만9천달러에서 18만달러는 월 51달러
- 연간소득 18만달러 이상의 가구는 월 85달러
이와 관련해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이 너무 복잡하고, 서두르는 경향이 있으며, 결함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규정요금이 기본요금으로 정해지는 것인지,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그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지 등의 세부사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브리이언 달(Brian Dahle) 주상원 의원은 “에너지 빅3 기업이 고정요금 구조를 만들자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짓”이라고 말하고, “그 방안은 전기를 훨씬 비싸게 만들고, 주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전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전국평균보다 최대 80% 이상의 비싼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남가주 에디슨사는 “고정요금제가 킬로와트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결합해 더 낮은 전기세를 내게 할 것”이라며 고정요금제에 대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2024년 6월까지 법안 선택에 대해 결정해야 하며, 법안 통과를 자신하는 남가주 에디슨 사는 2025년 부터 주민들에게 고정요금제 청구서가 나가게 될 것 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로의 전환 사업과 관련해 전기회사들이 미리 요금을 올리려는 사전 작업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도 있다. 어차피 고객들의 부담만 늘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