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일부 관세에 대해 지금까지 206억 달러(약 30조8000억원) 규모의 환급금을 기업들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현지 시간) ABC 방송이 입수한 법원 제출 서류에 따르면, 환급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주요 기업들의 청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현재까지 약 850억 달러의 환급을 승인했으며, 이 가운데 206억 달러가 정부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실제 지급됐다.
CBP는 전체 환급 규모가 최대 1660억 달러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에는 기존 지급액이 약 100억 달러가량 과대 집계됐다는 수정 내용도 포함됐다.
환급 대상과 신청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월마트, 코스트코, 애플, 홈디포, 제너럴 모터스 등 주요 기업들이 최근 환급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월마트는 약 24억 달러 규모 환급금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마트 최고재무책임자(CFO) 존 데이비드 레이니는 실적 발표에서 관세 환급 절차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확보된 자금을 가격 정책과 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다만 기업들이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직접 반환하기보다는 향후 가격 전략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시장에서는 관세 부담의 최종 귀착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세금재단(Tax Foundation)은 문제가 된 관세로 인해 지난해 미국 가구당 평균 약 7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환급이 진행되더라도 과거 가격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직접 환원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물류 업계도 환급 절차에 가세하고 있다. UPS, 페덱스, DHL 등은 고객 대상 환급 신청 안내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는 직접 환급 처리 방침도 밝힌 상태다. 특히 UPS는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수입업자들의 환급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번 환급은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정책의 사후 정산 단계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환급 규모 확대 여부와 기업별 대응 전략에 따라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