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ACA) 건강보험 보험료가 2026년에 이어 2027년에도 두 자릿수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중산층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P통신은 8일 비영리 의료정책 연구기관 KFF(Kaiser Family Foundation) 분석을 인용해 2027년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평균 14%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보도했다.
KFF가 현재까지 보험료 인상안을 공개한 16개 주와 워싱턴 D.C.의 ACA 마켓플레이스 보험사 77곳을 분석한 결과, 2027년 보험료 인상률 중앙값은 14%로 집계됐다.
이는 2026년 보험료 중앙값 인상률인 20%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이어지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 이유로 의료비 전반의 상승과 연방정부 규제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확대됐던 특별 세액공제(Enhanced Premium Tax Credits) 종료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은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중산층 가입자들이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FPL)의 400% 이상인 가구는 대부분 보험료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개인 기준 연소득 약 6만3,000달러 이상, 4인 가족 기준 약 12만9,000달러 이상에 해당한다.
이들은 이미 올해 보험료가 크게 오른 데 이어 내년에도 추가 인상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들은 병원 진료비와 처방약 가격 상승, 의료 인력 비용 증가, 중증 환자 증가 등 의료 시스템 전반의 비용 상승이 보험료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팬데믹 기간 동안 시행됐던 확대 세액공제가 올해 초 종료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보조금 종료 이후 보험료가 급등하자 상대적으로 건강한 가입자들이 보험시장을 떠났고, 의료 이용이 많은 가입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보험사의 손실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ACA 가입자는 전국적으로 250만 명 이상 감소했다. 일부 주에서는 가입자가 3분의 1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새로운 가입 및 자격 심사 규정도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KFF는 ACA 가입자가 미국 전체 인구의 10% 미만이지만 의료비 상승과 인플레이션 등 동일한 요인이 기업 건강보험을 포함한 다른 민간 의료보험 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조지타운대학교 건강보험개혁센터(Center on Health Insurance Reforms)도 지난달 발표한 별도 분석에서 2027년 ACA 보험료가 두 자릿수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센터의 선임연구원 스테이시 포그는 “정부의 확대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건강한 가입자들이 보험시장을 떠나고 있으며, 결국 보험료는 더욱 오르게 된다”며 “건강한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남은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보험료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