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합법 마리화나 산업에 대한 예정된 세금 인상을 철회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시장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지사실은 22일 AB 564 법안은 마리화나 산업에 대해 예정되어 있던 25% 세금 인상을 철회할 뿐만 아니라, 대마초 소비세를 2028년까지 15%로 고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합법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에 접근하며, 지역 사회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마초 세금 인상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세금 감면 조치 외에도 뉴섬 행정부는 불법 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도 취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2022년 이후 통합 마리화나 단속 태스크포스(UCETF)는 317톤이 넘는 불법 마리화나를 압수하고 폐기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매트 헤이니(민주당, 샌프란시스코) 주 하원의원은 합법 마리화나 산업이 지난 5년 동안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죽어가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는 25% 세금 인상이 많은 소규모 마리화나 업체의 폐업을 위협하고,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법 시장으로 몰리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헤이니 의원은 “캘리포니아의 마리화나 경제는 우리 주에 막대한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그것은 오직 합법 산업이 세금과 규제를 받지 않는 불법 시장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