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심각한 보험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는 민주당 후보 2명이 오는 11월 보험감독관 선거에서 맞붙는다.
전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이었던 한인 제인 김과 웨스트 LA 지역을 대표하는 주 상원의원 벤 앨런이 지난 6월 예비선거에서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두 후보 모두 과반 득표에는 실패했지만 상위 2명에 올라 11월 본선에서 경쟁하게 됐다.
최근 프로볼스키 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25%, 앨런 후보가 18%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57% 이상이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두 후보 모두 산불과 홍수 등 대형 재난이 잇따르면서 캘리포니아 보험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에서는 차이가 있다.
김 후보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뉴질랜드와 스페인, 프랑스의 제도를 참고한 단일 공공 재난보험 시스템이다. 주민들이 민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하되, 주정부가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는 보편적인 재난보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주정부가 이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한지,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또 김 후보의 구상이 오히려 보험사들의 캘리포니아 이탈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2025년 팰리세이즈 산불로 자택이 피해를 입었던 앨런 후보는 기존 보험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 보험사들이 다시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앨런 후보는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요율 결정 방식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상 보험금 지급액과 위험 요인, 운영비, 규제 요건 등을 반영하는 현행 요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보험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산불에 강한 주택과 지역사회를 확대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낮추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앨런 후보는 보험사가 보험금의 선지급을 확대하도록 하고, 주택의 화재 위험을 줄이는 개선공사에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며, 위험 요소를 개선한 주택 소유자들이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앨런 후보의 접근법에 대해서는 보험업계에 지나치게 우호적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험료 인상과 보험계약 취소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보험사에 더 많은 권한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김 후보는 연방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등 진보 진영 인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앨런 후보는 연방 상원의원 애덤 시프와 알렉스 파디야, 로버트 리바스 캘리포니아 하원의장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캘리포니아 보험감독관은 주 보험법을 집행하고 보험사를 인허가·감독하는 것은 물론 보험료와 보험 관련 규정을 관리하고 소비자의 민원을 처리하는 중요한 자리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