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맨해튼의 새 이민법정에 출석하지 못한 이민자 최소 9명에게 궐석 추방명령이 내려졌다. 법정 위치 변경과 출입 제한으로 혼선이 빚어지면서 재판의 투명성과 적법절차 논란이 커지고 있다.
뉴욕포커스(New York Focus)에 따르면 23일 맨해튼 26 페더럴 플라자 3층에 마련된 새 이민법정에는 약 22명이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최소 9명이 나타나지 못했고, 담당 판사는 이들에게 궐석 추방명령을 내렸다.
새 법정은 기존 이민법정이 있는 12층과 14층이 아니라 국토안보부(DHS)가 사용하는 3층 공간에 지난 14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민전문 매체 다큐멘티드(Documented)는 운영 초기 한 심리에서 출석 예정자 26명 가운데 16명이 제시간에 법정을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일부는 기존 법정에서 기다리다가 뒤늦게 3층으로 이동하라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은 법정 출입 제한으로도 번지고 있다. 일반인과 언론, 가족들은 3층 법정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법정이나 온라인 영상으로 심리를 지켜봐야 했다.
23일에는 댄 골드먼 연방 하원의원도 법정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을 시도했지만 제지당했다. 현장 취재 기자 역시 입장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정부 측 당사자인 DHS가 사용하는 공간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일반인의 직접 접근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민재판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OIR은 사건 처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새로운 심리 장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DHS 공간을 사용하는 이유와 출입 제한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