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이 2조달러를 투입해 대중교통 시설과 교량, 항만 및 공항 등 미 전국의 인프라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달 31일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서 이같은 구상을 담은 American Jobs Plan을 발표했다.
이 구상은 앞으로 8년에 걸쳐 인프라 시설 개선 등에 2조달러를 투입한다는 초유의 대규모 투자계획으로 재원은 법인세 인상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경제를 창출하겠다”며 “이번 투자계획은 한 세대에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는 투자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일자리 투자”라고 강조했다.
🔺교통 인프라에만 6,200억달러 투입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미국 일자리 계획은 교량, 도로, 대중교통, 항만, 공항 및 전기차 개발 같은 교통 인프라에 6210억달러(약 701조원)를 투입한다.
노인 및 장애인에게 4000억달러, 식수 인프라 개선에 3000억달러가 배정된다.
또, 학교 및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는 3000억달러 이상이 투입되며 제조업과 연구개발 및 직업훈련에 5800억달러를 지원한다.
🔺법인세 인상..21%->28%
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35%에서 21%로 낮췄던 법인세율을 다시 28%로 인상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도 대폭 늘린다는 구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존 등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들이 “단 한 푼의 소득세도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월스트리트는 이 나라를 건설하지 않았다. 당신, 위대한 중산층이 이 나라를 세웠다. 그리고 노조가 중산층을 만들었다”며 월스트릿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화당, 법인세 인상 반대
공화당은 인프라 확충에 찬성하면서도 증세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이 계획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원대한 인프라투자계획안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 합의가 불발되면 민주당은 예산조정권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예산조정권 발동 가능성
상원이 50대 50으로 양분된 상황에서 조정권을 행사하면,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민주당 뜻대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김치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