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판사가 LA시와 카운티 정부에 스키드로우의 모든 노숙자들에게 180일 이내에 셸터를 마련해 줄 것을 명령했다.
20일 LA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데이빗 카터 연방판사는 110페이지에 달하는 명령에서 LA지역 거의 모든 곳에 노숙자 캠프들이 들어설 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카터 판사는 명령에서 “모든 수식어, 약속, 계획, 예산에도 불구하고 노숙자 문제의 부끄러운 현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LA의 노숙자들은 늘어가고 있고, 길거리에서 사망하는 노숙자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카터 판사의 명령문 발표 하루 전인 19일에는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노숙자 문제 해결에 10억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카터 판사는 이에 대해 10억 달러 규모의 이 예산안은 에스크로에 넘겨질 것이며 7일 이내에 법원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터 판사는 이외에도 최근 노숙자 문제에 쏟아부은 모든 시 예산을 감사관들에게 감사할 것을 명했다. 여기에는 2016년 투표를 통과한 메저인 10년 안에 1만개의 하우징을 공급하겠다는 예산안도 포함된다.
2020년 1월 현재 LA카운티에는 6만 6,400명, LA시에는 4만 1,000명의 노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줄지은 노숙자들의 텐트와 박스 셸터 등으로 악명높은 다운타운의 스키드 로우 외에도 이제 노숙자 캠프들은 LA 전역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 됐다.
카터 판사는 여성, 어린이 노숙자들을 위한 셸터는 향후 90일 내에 제공하라고 명했고, 다운타운 지역의 모든 노숙자들은 오는 10월 중순까지 셸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명령했다.
LA카운티를 대표하는 변호인인 스킵 밀러는 카터 판사의 명령이 시행 가능한 범주를 크게 웃돌고 있다며 항소할 계획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가세티 시장 역시 수억 달러의 시 예산이 에스크로로 넘어간 다는 것인 불가능하며 이는 온전히 LA 시의회 권한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카터 판사의 10월 중순까지 모든 다운타운 노숙자들에게 셸터를 제공하라는 명령에 대해서도 불가능한 속도라고 반박했다.
올해 초 카터 판사는 스키드 로우에서 청문회를 열고 만약 모든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법원 차원에서 행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