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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증오범죄 방지법안 상원 통과..94대 1

2021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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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증오범죄 방지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CNN은 상원이 이 법안을 찬성 94대 반대1의 압도적인 찬성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하원은 이 법안을 다음 달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사상 초유의 특정인종 대상 증오범죄 방지법안이 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민주당 메이지 히로노 상원 의원과 그레이스 멩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증하고 있는 아시안 증오범죄를 계기로 발의된 것이다. 

특히 지난달 애틀랜타에서 한인 4명을 포함, 6명의 아시아계 여성이 숨진 총격 사건이 가장 큰 계기가 됐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제정되면  법무부는 증오범죄 검토를 시행하고, 주와 지방 정부가 온라인으로 증오범죄를 신고할 체계를 확립하며 증오 공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공 교육을 확대하게 된다.

또 주 정부가 증오범죄 신고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고 증오범죄 식별을 위한 훈련을 개선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 전 아시아계 혐오 범죄에 대해 “이제 일어서야 할 때”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슈머 대표는 “(상원의 법안 처리는) 미국에 너무나 명백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증오범죄는 용납될 수 없고, 연방 법 집행관들은 이를 탐지하고 억제하기 위해 권한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압도적인 찬성 표결 처리됐으나 공화당 조시 홀리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법안을 다음 달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상원 공화당은 민주당이 수정안을 수용하기로 한 뒤 필리버스터를 건너 뛰고 곧바로 토론에 돌입하기로 지난 14일 합의했다. 찬성 92표, 반대 6표의 큰 표차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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