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오는 10월부터 공자학원과 연계된 미국 고등교육 연구 기관에 자금을 대지 않겠다고 공식화했다. 아울러 미국 기술·지식재산권을 악용하는 외국 단체 명단을 곧 발표하겠다고 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은 장관의 허가가 없는 한 국방부가 공자학원과 연계한 모든 고등교육 연구소에 대한 자금 지원을 오는 10월부터 금지하도록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0년 8월 국무부는 공자학원을 미국 대학과 K-12(초·중·고교)에 악의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세계적인 중국의 선전 활동을 돕는 외국 기관이라고 지목했다”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연구를 수행하는 학술 연구 기관과 협업해 “외국 단체가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권에 접근하기 위해 해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활용하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에 따라 문제적 활동을 하는 외국 단체 목록을 온라인 공개해야 한다며 “우리는 세부 목록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경쟁자’로 보는지, ‘적성국’으로 보는지 질문도 나왔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에 “우리 국방전략은 매우 명확하다. 우리는 그들(중국)을 경쟁자이자 추격하는 도전으로 본다”라고 답했다.
앞서 국방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등교육기관 연구 활동이 외국 정부에 악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사실상의 블랙리스트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공정물리연구원(CAEP)을 비롯해 하얼빈공업대 등 중국 기관은 물론 러시아 학술원인 토양과학이화학생물문제연구소(ISSP) 등 러시아 기관 등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