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전망은 전선 교착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러시아와 미국 모두 전쟁을 어떻게 끌고 갈 지에 대한 정치적 목표가 불분명한 것이 큰 이유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모든 점령지의 탈환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서방의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미국과 독일 등 서방 주요국들은 러시아가 승리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지만 우크라이나가 내세우는 승리를 이루는데 따르면 비용과 위험을 우려한다. 일부 서방 당국자들이 전쟁 종식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어떤 것도 아직은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시하는 목표는 오락가락한다. 우크라이나 전체를 삼키려는 제국주의 야심이 실패하면서 점령지를 고수하는 것으로 목표를 바꾼 듯하다. 다만 종전을 위해 점령지를 양보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점령지를 발판 삼아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체를 장악하려 시도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에서 우위에 서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어떤 조건이 만들어져야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나설 지는 밝힌 적이 없다. 연초 서방국들은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성공으로 올가을 휴전 협상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대반격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제한적 지원이 서방과 러시아의 직접 충돌과 나아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촉발할 것을 우려해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각종 무기 지원이 지연돼 왔고 전투기와 장거리 미사일 지원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비와 병력이 러시아군보다 열세인 우크라이나군이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도 대반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에 따라 미 정보당국은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내리게 됐다.
미국이 지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식의 문제점은 돌파구 마련이 어렵다는 점이다. 전선에서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협상 테이블에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난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비서실장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를 포기하는 대신 나토에 가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격분했다. 그러나 비서실장이 사과했고 서방의 공식 입장은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안만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서방 당국자들은 사견으로 전쟁 목표를 우크라이나가 정하도록 내버려둘 순 없다고 밝힌다. 최대치를 목표로 두는 우크라이나 입장으로 전쟁이 끝이 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한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 경제에 가한 충격을 완화할 필요성도 있으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국내 유권자들의 지지가 지속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관건이다.
프러시아 전쟁 학자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또 하나의 정책 수단”이라고 설파했다. 군사력도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뜻이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정치적 목적의 달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쟁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과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것이나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한 것이 좋은 예다.
러시아는 이미 목적이 불분명해진 수렁에 빠져든 상태다. 푸틴은 전쟁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종종 주장했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하나라며 전면적 점령을 시도했던 것과는 크게 결이 다른 모습이다.
베를린 소재 카네기 유라시아 센터의 알렉산데르 가부에프 연구원은 “이제 와서 전쟁 목표를 다시 내세우는 건 푸틴에게 위험부담이 크다. 애매한 말로 여전히 목표에 다가가고 있다고 시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푸틴은 러시아의 정치가 전쟁의 부담을 감당할 수 있고 러시아 국민과 경제가 서방보다 더 오래 견딜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근 바그너그룹의 반란 시도와 루블화 폭락이 러시아가 치르는 대가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직 전환점에 이른 상황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