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브라질, 프랑스 등이 추진하는 억만장자에 대한 부유세 부과에 반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 보도했다.
올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브라질은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로 자산을 이동하는 것을 막는 제도의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최소 기업 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2021년 약 140개 국가가 동의한 이 방안은 미국 등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해왔다.
옐런 장관은 미국이 이 방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이번 주 부유세 도입을 논의하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브라질과 프랑스, 스페인,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부자들에게 매년 최소 2%의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들은 전 세계적인 부유세 도입이 부자들이 세율이 낮은 나라로 부를 빼돌리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소득세를 거주지에 따라 부과한다. 이에 비해 미국은 미국 시민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자산을 외국으로 빼돌리고 해외에서 소득을 올리더라도 세금을 피하기 어렵다.
부자 증세를 강력히 지지하는 조 바이든 미 정부지만 소득이 아닌 재산에 매년 세금을 매기는 부유세 도입에는 강력히 반대해왔다. 대신 미 실현 자본 이익을 포함한 1억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25%의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자산 매각이 이뤄진 경우 자본 이익에 대해 23.8%의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미 실현 이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임금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37%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기타 추가 부담금도 징수한다.
옐런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최소 15%의 기업 소득세 도입 방안을 지지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