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보복관세 취하면 안보 우산 구속력 약해질 것”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각) 이런 주장을 담은 트럼프 2기 백악관 스티븐 미런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지명자의 최근 보고서를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는 그가 허드슨베이캐피털 수석전략가로 활동하던 지난해 11월 발간됐다.
미런 지명자는 해당 보고서에서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준비자산 확보와 안보 우산을 위한 자금 마련에 점점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GDP 증가와 함께 제조·무역 분야에 드는 비용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통상 동맹·파트너 국가에 안보 우산을 제공하고 대신 준비통화(국제간 결제에 쓰일 수 있는 국가가 보유하는 통화) 지위라는 이익을 취했지만, 달러 강세로 인해 무역 적자가 커지며 이런 장점이 상쇄된다는 논리다. 그는 “안보 우산과 무역 적자는 통화를 통해 얽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는 국가 안보적 관심사와 깊이 엮인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또 “(미국의) 안보 우산에 속하고 싶은 국가라면 반드시 공정한 무역 우산에도 속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동맹 등의 대중국 관세 부과 동참도 거론했다. 미런 지명자는 “세계적인 관세 장벽으로 중국을 둘러싸려는 시도는 중국으로 하여금 경제 시스템을 개혁하도록 압박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 다른 국가가 대중국 관세 기조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의 고율관세를 수용하기만 한다면 그만큼 미국 재정에 도움이 되니 나쁘지 않으리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반면 “(미국을 상대로) 보복 관세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공동 방위 의무와 미국의 안보 우산 구속력이 덜할 수 있다”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런 기조를 선언할 수 있다고 썼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 주장한 보편 관세에 관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거나 경제와 시장에 중대한 변동성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또 현재 2% 상당 관세율을 20%에서 최대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관세가 50%를 넘지만 않는다면 완전 개방 교역 형태와 비교해 (미국 내) 복리를 증진할 수 있다”라며 현재의 2% 관세는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