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각) 관세를 징수하는 “관세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취임 뒤 첫 월요일부터 ERS가 관세 징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이 실행되면 연간 수천 억 달러의 추가 정부 수입이 발생할 전망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물가 상승을 자극해 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안길 것으로 경고해왔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형편없는 무역협정 때문에 미국 경제는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한 반면 스스로에게는 세금을 부과해 왔다. 이를 바꿔야 한다. 관세 등 모든 외국 출처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할 ERS를 신설할 것임을 발표한다. 우리와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세금을 매길 것”이라고 썼다.
현재 미국은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이 관세를 담당한다. 이는 의회와 대통령이 설립한 기구다. 신설 ERS는 CBP와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은 2023년 800억 달러(약 117조 원)의 관세를 거뒀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공약에 대해 일부에서는 실제로는 미국 가계에 세금을 매기는 셈이 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관세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킴벌리 클로징 전 재무부 선임 경제학자는 “관세 부담은 수입품 구매자인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트럼프가 세금 인상을 외국이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