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08년 금융위기와 부동산 담보대출 스캔들 당시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설되었던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당장 업무 중단을 명령하고 청사 빌딩까지 폐쇄했다고 뉴욕 타임스,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백악관 예산관리실(OMB) 실장을 맡았던 규제개혁 전문가 러셀 바우트(48)가 지난 11월 다시 재임명 되면서 시작된 일로, 8일 그가 이메일로 명령한 사실을 AP통신에게 최종 확인 해주었다.
업무 중단과 건물 폐쇄는 사실상 이 기관의 폐지를 의미한다. 바우트는 그 동안 제안된 모든 사업의 중지, 최종 결정은 되었으나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각종 내부 규정의 연기와 폐기, 저당과 대출에 관한 금융 사건 수사 중지와 신규 수사 금지를 명령했다.
이 금융소비자 보호국은 2007-2008년 금융위기 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서 2010년 금융개혁법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그 동안 보수주의자들과 부호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왔다.
바우트의 이메일에는 이 기구 소속원 전원에게 “모든 감독 활동과 수사 활동을 전면 중단하라”고 명령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 관리들이 9일 밝힌 것처럼 워싱턴 시내에 있는 CFPB본부와 지국 사무실들은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모두 폐쇄하도록 한다고 AP가 입수한 본부 직원들에 대한 이메일에 명시되어 있다. 폐쇄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다만 직원들과 계약업체 등은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원격 전자 업무로 일부 작업을 마칠 수 있게 했다.
CFPB는 의회가 만들어낸 기구이므로 공식적으로 폐지하려면 의회의 별도 입법을 통해서 해야만 한다. 하지만 필요할 경우 강제 집행 등의 정책에 대한 기관장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어서 바우트가 폐쇄를 명령한 것이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장관은 이미 7일에 소셜미디어 X계정에 이의 폐쇄를 언급했고 인터넷의 CFPB 홈페이지는 9일 부터 폐쇄되어 “페이지를 찾을 수 없음”( page not found )이란 메시지만 나오고 있다.
바우트 실장도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CFPB가 다음 예산을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인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해 폐지가 사실상 이뤄진 것을 밝혔다.
이 인출 예정 금액은 무려 7억1160만 달러 ( 약 1조 374억 원 )로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에 의회는 이 예산을 연방 예산으로부터 충당해주도록 정치적 압박을 넣어 시행했다.
바우트는 ” CFPB의 예산의 불투명성으로 통하는 이 물새는 수도꼭지는 이제 잠가 버렸다”고 X의 발표문에서 밝혔다.
한편 CFPB 는 그 동안 무려 200억 달러 (29조 1,560억 원) 가까운 소비자 금융 손실액을 구제했으며 각종 무리한 채무의 탕감, 보상, 이자율과 대출금의 축소 등 구제활동을 해왔다고 성명을 통해 주장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들을 속이거나 압박해서 고리채를 떠 안기는 금융 사채 업자들과 사기 금융을 단속하고 서민 금융소비자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준 20억 달러의 탕감 실적을 내세우며 억울함을 표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