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한국과 수년간 무역 적자를 봤다며, 다음 달 2일 예정된 상호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한국을 특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야기한 가운데, 상호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해소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해셋 위원장은 17일(현지 시간) 미국 CNBC와 인터뷰에서 “우린 유럽, 중국, 한국과 수년 동안 지속되어 온 무역 적자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셋 위원장은 “이러한 무역 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미국 기업의 경쟁을 어렵게 만드는 비관세 장벽과 높은 관세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들이 당장 모든 장벽을 없앤다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상에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국가가 많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유연한데, 내 생각엔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그게 현실이다”라고 예고했다.
관세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시킬 것이라며 “상호 교역 진행으로 올해 수만 개의 자동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확한 근거 없는 관세로 시장에 불확실성이 야기된다는 지적에는 곧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셋 위원장은 “(상호 관세 부과 시점으로 예고한) 4월 2일까진 불확실성이 존재하겠지만, 4월이 되면 시장은 상호 무역 정책이 매우 합리적이며 많은 국가가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관세가 결국 미국인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부정했다.
해셋 위원장은 “가령 중국 수출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미국인에게) 가격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중국 수출업자도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며 “논리적으로 볼 때 비탄력적으로 공급하는 외국인을 통해 세금을 부과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은 자유롭거나 공정하고 상호적인 관세를 통해 관세 수입을 활용하고, 그 수입을 일반 미국인의 세금 경감과 예산 균형을 맞추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을 관세로 압박하는 것을 두고 “국경 통제를 잘 해왔으며 펜타닐에서도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관세 정책과 관련된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각국 관세와 비관세 장벽, 환율 등 상호 호혜적이지 않은 모든 요인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 달 2일 각국에 맞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