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교육부 해체 행정 명령에 서명한다고 백악관 소식통이 익명을 전제로 AP통신에 제보했다.
이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 동안 보수파의 공격 목표가 되어왔던 교육부를 해체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교육부를 낭비적이고 자유주의 사상에 오염된 조직이라고 조롱해왔지만 의회에서 이 해체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교육부는 1979년 의회 발의로 생겨난 부처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백악관은 이번 행정 명령에서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의 폐쇄와 교육의 권한을 정부에게 돌려주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들을 맡아서 처리할 것”을 위임한다고 밝혔다.
그 이후에는 정부가 “더 효율적이고 미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 각종 프로그램, 교육혜택 “을 방해 받지 않고 제공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교육부 공무원들의 감원과 해고, 프로그램 중단 등을 통해서 그 조직과 사업을 대폭 감축해왔다.
최근인 3월 11일에도 교육부는 인원을 절반으로 줄였다. 특히 시민 권리국, 교육 과학 연구소 등 미국의 국가적 교육 사업과 데이터를 집계하는 부서는 거의 다 잘려 나갔다.
이 부서는 연간 수십 억 달러를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연방 학생 대출금 1.6조 달러를 관리하는 기관이었다.
현재 교육부의 업무 대부분은 자금 관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방대한 학생 학자금 대출 목록과 각지의 학교와 지방 칼리지에 대한 원조금, 특히 노숙자 가정 학생들에 대한 학교 급식 지원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교육부는 인권 문제, 특히 인권 탄압과 차별에 대한 감독 업무도 맡아왔다.
연방 예산은 공립 학교들의 예산에서 비교적 적은 부분인 14%만을 차지하고 있다. 이 돈은 저소득층 학교의 무주택 학생들 지원 기금인 맥키니 -벤토 프로그램과 타이틀1의 법조문에 의해 지급된다.
공화당은 수십 년 째 교육부의 폐쇄를 거론해 왔다. 국민의 세금 낭비, 주 정부나 학교들이 져야 하는 부담을 연방 정부가 지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를 계속했다.
이런 반대는 최근 학부모 보수단체들이 어린이 교육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면서 더 힘을 받았다.
트럼프는 선거 연설 때 마다 교육부를 해체하고 그 임무를 원래에 속한 주 정부로 돌려보내겠다고 공약을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과격 분자, 공산당원, 반체제 열성 분자들의 온상이며 교육부 지침과 규칙들을 통해 그런 자들의 이상을 구현하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들 조차도 그가 의회의 동의 없이 행정 명령 만으로 교육부를 폐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의회 안에서도 정치적 지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23년에도 미 하원에서 교육부 폐지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민주당원은 물론, 공화당 의원 60명도 반대에 가담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도 벳시 디보스 전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 위해 의회에서 교육부 기능과 연방 예산 집행권을 주 정부에 맡기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의회에서는 공화당원들이 가담한 반대로 인해 불발로 끝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