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경 이민 정책, 조지아 내부 불만 대응차 단속 이틀 만에 구조적 한계 인정…수위 조절 나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숙련된 외국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불법 체류자’라고 표현하며 이민 당국 단속이 정당했다고 발언한 지 이틀 만이다.
조지아 내 불만에 대응하기 위한 ‘보여주기’ 식 단속에 나섰다가,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현실에서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외국 숙련 인재 필요…합법적 입국할 수 있게 신속 절차 마련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현실적으로 숙련된 외국 인력이 미국에서 일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 사람들이 복잡한 일을 할 수 있게 훈련하도록 일부 인력을 들여와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잠시 머물게 하고 도움을 받게 해야 한다. 그 부분을 살펴볼 거다”라며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지만, 전문가들을 불러와 우리 국민들이 훈련을 받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곧이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외국 기업의) 투자를 환영한다”며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신속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그 대가로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양성해달라”고 부탁했다.
트럼프의 초강경 이민 정책…조지아서 “일자리 창출 기여 없다” 불만도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 소재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 단속을 실시한 뒤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은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 단속 작전으로 475명을 체포했고, 대다수가 한국인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작전을 위해 수개월간 내사를 진행했다며,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체포한 건 HSI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이민세관단속국은 할 일을 했다”며 “그곳에서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일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불법성을 강조해 자신의 이민 정책 성과로 삼은 것이다.
조지아 지역사회에서 나오는 불만도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며 지원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현지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조지아주 연방 하원의원 공화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토리 브래넘은 앞서 HL-GA 배터리회사 공사 현장에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며 국토안보부에 신고한 바 있다.
훈련된 미국 노동자들이 더 싼 불법 노동력에 밀려 배제됐다며 “조지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금 감면을 제공했지만, 그런 일자리는 전혀 생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고가 이번 작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조지아 지역사회 내 불만을 보여준다.
트럼프, 현실적 한계 인정…비자 확대 나설 듯
한국 기업이 미국인 근로자만 고용하는 건 구조적,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공장 건설이나 초기 생산 단계에선 전문적인 기술력과 경험이 요구되는데, 미국 인력 수급 환경은 이를 뒷받침할 역량이 부족하다.
또 자동화 시스템이나 공정 운영 상당수가 한국에서 설계·개발돼, 초기 세팅에 한국인 인력이 필수적이다.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의 채용을 100% 미국인으로 채울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인 것이다.
이들 인력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엔 미국 비자 시스템이 제한적인 문제도 있다.
한국 기업 인력이 미국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미국 정부로부터 전문직 취업 비자(H-18)나 주재원 비자(L1, E2)를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비자 발급에 수개월이 걸리고 쿼터가 제한적이어서, 많은 기업이 회의 참석이나 계약 목적인 단기 상용 비자(B1)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입국하는 게 관행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만에 수위 조절에 나선 것도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인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말 사이 한국 정부가 미국 당국과 교섭을 통해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을 거론했을 것으로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 “우린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린 막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며, 이번 사태로 양국 무역 합의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해 볼 것”이라며, 한국 측이 요구하는 비자 확대 등을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계획은 없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며 “여기서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들이 사람들을 데려와 우리에게도 가르쳐줄 수 있다”며 해법 도출 의지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