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일(토) 자신이 보복을 벼러온 인사들을 어서 빨리 기소해서 처벌할 것을 연방 법무장관에게 공개적으로 강력히 요구했다.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하고 통괄하는 법무부지만 이 같은 트럼프의 태도로 연방 법무부의 독립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우리의 평판과 신뢰성을 죽일 것”이라며 팸 본디 검찰총장(법무장관) 이름을 부르며 “그들은 나를 두 번이나 탄핵했고 (5차례나) 기소했다, 아무 짓도 않했는데도 말이다. 정의가 당장 발동되어야 마땅하다!!!”고 소리높여 말했다.
트럼프는 이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아담 시프 캘리포니아주 선출 연방상원의원,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를 거명하며 “지옥 마귀처럼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분을 토했다.
본디 장관에게 한 이 메시지에 관해 몇 시간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트럼프는 “그들은 행동해야 한다, 빨리 행동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방 법무부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두어온 미 대통령들의 전통을 2기 취임 직후부터 깨부셔온 트럼프지만 팸 본디 장관에게 거의 뻔뻔스럽게 공개적이고 명확한 명령을 내린 이 메시지는 1970년 대 워터게이트 스캔들 시절이나 있을 법한 정부 기소권한 준칙에의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타임스는 비판했다.
‘나를 조금이라도 괴롭혔던 자들을 어서 빨리 기소하라’고 법무장관에게 기탄없이 명령한 이 메시지는 버지니아주 동부 지검장이 사임한 하루 뒤에 나왔다.
에릭 시버트 지검장은 트럼프가 아주 깊은 앙심을 품고 보복을 벼러온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기소하려고 노력했으나 적당한 죄목을 찾지 못해 기소를 포기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수도 워싱턴 인근의 버지니아주 동부를 관할하는 시버트 지검장은 자의로 사임했지만 트럼프는 자신이 그를 해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 차관보 급의 연방 검사(U.S.A.)는 한 주에 1~4곳 씩 구획된 연방 사법관할 지역을 총괄하는 지방검사장으로 총 93명이며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되나 연방 판사와는 달리 대통령이 어느 때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은 2016년 대선 때 트럼프의 라이벌인 힐라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핸드폰 사용관련 비밀 누출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투표 직전에 발표해 트럼프의 당선에 상당한 공을 세웠다.
그러나 트럼프 취임 얼마 후 자리에서 물러난 코미는 트럼프가 취임 직후 자신에게 ‘충성을 다 할 것이냐’고 협박조로 물었다고 2017년 폭로했으며 트럼프 후보와 러시아 정보 기관 간 대선 유세 기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여성 흑인인 제임스 레티스 뉴욕주 검찰총장(법무장관)은 뉴욕주에 속해 있는 트럼프의 부동산 회사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 금융기관에 회사 가치 등을 부풀려 과도한 융자를 받아했다는 의혹을 파고 들었다. 형사 기소 대신 주 재정에 막대한 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민사 소송으로 나갔고 1심에서 4억 5000만 달러(5800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한 뒤 항소심에서 이 결정이 뒤집어졌지만 그 전부터 트럼프는 제임스 검찰총장에 대한 원한이 깊었다. 사퇴한 시버트 지검장은 제임스에 대한 부동산 사기 의혹을 8개월 동안 수사해왔다.
아담 시프 상원의원은 물론 민주당 소속으로 하원 정보위 베테랑이었다. 트럼프 1기 정권 때인 2019년 트럼프가 당시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우크라에서 활동하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 관련 비리를 알려주면 무기판매를 하용하겠다는 말을 해 청취하던 국가안보실 요원의 내부고발이 이뤄졌다.
민주당 우위의 하원이 탄핵소추를 했다. 이 소추를 주도했던 시프는 2021년 1월 퇴임의 트럼프에 대한 의사당 난입 관련 2차 탄핵 소추도 앞장섰다. 시프는 지난해 총선서 상원에 당선되었고 트럼프는 그에 대한 앙갚음을 공개적으로 다짐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