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억만장자세(Billionaire Tax) 주민발의안 지지자들에게 타격이 되는 소식이 전해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주민발의안에 반대하는 움직임에 여러 노동조합이 새롭게 합류했으며, 또 다른 대형 노조는 중립 입장을 선택했다.
캘리포니아 주 노동자협의회, 가사돌봄노동자연합, 캘리포니아 경찰서장협회 등을 포함한 여러 단체는 목요일 주민발의안 반대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오는 11월 주민투표에서 주민발의안 40호로 상정될 이 제안을 둘러싼 노동계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루 전에는 서비스노동조합 캘리포니아 집행위원회가 중립 입장을 채택했다. 해당 주민발의안은 올해 초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억만장자들의 자산에 대해 일회성으로 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75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SEIU 캘리포니아는 성명을 통해 “일회성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90%가 의료 분야에 배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다른 노동조합들의 우려와 같은 맥락이다.
앞서 반대 의사를 밝힌 교사·경찰·소방관 노조들은 이 세금이 사실상 의료 분야에만 혜택을 주게 되며, 주 예산과 교육·공공안전 서비스의 재정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EIU 캘리포니아는 해당 주민발의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노동계 지지를 확보하기도 전에 주민투표 상정을 추진한 SEIU-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워커스 웨스트(SEIU-UHW)의 상위 조직이다.
SEIU-UHW의 데이브 리건 회장은 이번 세금 부과안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원 빅 뷰티풀 빌 법안’에 따라 캘리포니아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및 식량 지원 프로그램 예산 삭감 약 1,000억 달러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EIU-UHW 대변인 르네 살다나는 LA 타임스에 보낸 성명에서 “트럼프의 ‘크고 추한 법안(Big, Ugly Bill)’은 억만장자 감세를 위해 캘리포니아 의료 예산을 삭감했다”며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잃고 있으며, 더 많은 주민들이 급등하는 의료비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살다나는 내부 여론조사 결과 캘리포니아 노조원들의 70%가 억만장자세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SEIU 조합원들이 수백만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함께 이번 11월 주민발의안 40호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의료 서비스를 보호하고 병원과 클리닉을 유지하며 노동자 가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LA 타임스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리건 회장은 지난달 개빈 뉴섬 주지사와의 협상에서 몇몇 의료시설 계약 체결 지원 등을 조건으로 주민발의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리건 회장은 이를 부인하며 이번 주민발의안은 “캘리포니아 의료 시스템에 닥칠 재앙”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여러 노동조합과 민주당 성향 단체들은 이 일회성 세금이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공화당이 워싱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 삭감이 쉽게 되돌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 가족계획협회 등도 반대 진영에 합류했다.
가사돌봄노동자연합의 아스트리드 수니가 회장은 “억만장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주민발의안 40호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은 재가 돌봄 서비스나 아동 돌봄 서비스에 재원을 제공하지 않으며, 필수 돌봄 프로그램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도 만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계획이 필요하다”며 “그런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주민발의안 40호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SEIU 캘리포니아는 저임금을 지급해 직원들이 공공복지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대기업들에 과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재정 확보 운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달 SEIU 캘리포니아 집행위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페어 셰어(Fair Share)’ 주민발의안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내년에는 새로운 주지사가 취임할 예정이다.
일부 노동조합과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장기적으로 억만장자세가 주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소득층이 다른 주로 이주할 경우, 고율 소득세에 크게 의존하는 캘리포니아의 세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억만장자들은 이미 캘리포니아를 떠났다.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지난해 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레이크타호의 네바다주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으며, 주민발의안 40호 반대 운동을 위해 8,200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8년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주 단위가 아닌 연방 차원의 부유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자신의 서브스택 글에서 “일반인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텍사스나 플로리다로 쉽게 이사할 수 없지만, 억만장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연방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애초에 이 왜곡된 시스템이 만들어진 곳도 연방정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SEIU 캘리포니아는 주민 신분증 제도를 도입하는 주민발의안 39호와 지방정부의 증세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주민발의안 43호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