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며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율 인상을 무기로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시 우리나라에 미칠 경제적 영향을 묻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 질의에 “직접투자로 하면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미국 측의 문제점들을 다 설명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없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결정할 경우에 1997년 IMF 위기에 봉착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이 의원이 언급하자, 조 장관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협상이 늦춰지면서까지 지금 우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정부의 3500억 달러의 직접투자 요구가 선거용 아니냐는 질문엔 “당초 미국이 3500억 달러 얘기를 할 때는 직접투자뿐 아니라 대출과 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이후 전액 직접투자로 바뀌었다”며 “협상 내에서 미국의 배경이나 이런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국익을 위해서는 대미투자보다는 관세율 인상을 받아들이는 게 낫다는 게 정부 입장인지를 묻자 “미국이 대안도 가져오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도 열리는데 그때까지 계속 이 문제를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을 해 나갈 계획이고, 이것이 반드시 미국에만 이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로서도 조선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미국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활발한 양자 정상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지를 보여주고 지지를 확보할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으나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정상회의 본행사에 참석할 지에 대해선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계기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의 장소에 대해선 “아마도 경주가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약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했다. 한중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의 장소에 대해서도 “경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국감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가 급증한 데 대한 정부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서 필요한 조치를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김석기 국회 외통위원장의 특단의 조치에 대한 질문에 “인력을 보내 귀국할 인원들을 비행기로 데려오는 방안을 캄보디아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이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경찰 인력이 3명뿐이라는 점을 지적하자 “국가수사본부에서 다수가 곧 출발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3개월째 공석인 주캄보디아 대사 임명에 대해선 “곧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은 미국에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 동맹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미측은 이를 환영하면서 굳건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