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가 대사관과 영사관 관계자에게 보낸 전문을 통해 발표하고, KFF 헬스 뉴스가 검토한 이 지침은 비자 담당자들에게 나이나 공공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 등 여러 새 이유로 인해 미국 입국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지침은 이러한 사람들은 건강 문제나 나이로 인해 미국 자원의 잠재적 고갈을 부를 ‘공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잠재적 이민자들의 건강을 평가하는 것이 수년 동안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병 검사와 백신 접종 이력 확보를 포함한 비자 신청 절차의 일부였지만, 새로운 지침이 고려해야 할 의료 조건 목록을 크게 확대하고 비자 담당자가 신청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이민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침은 미국에서 허가 없이 거주하는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다른 사람들의 미국 입국을 막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분열적이고 공격적인 캠페인의 일환이다. 이민자 추방을 위한 백악관의 캠페인은 매일 대규모 체포, 특정 국가 출신 난민 금지, 미국 입국 허용 총량을 엄격하게 제한할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새 지침은 이민자의 건강을 신청 절차에서 중점에 두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은 거의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지만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려는 경우에만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영리 법률구호단체 가톨릭법률이민네트워크의 찰스 휠러 선임 변호사는 말했다.
전문은 “지원자의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 당뇨병, 대사 질환, 신경 질환 및 정신 건강 상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정 의학적 상태는 수십만 달러 상당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도 흔하며 전 세계 최고의 사망 원인이다.
전문은 또 비자 담당자들이 천식, 수면 무호흡증,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과 같은 다른 질환을 고려하여 이민자가 공적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미국 입국을 거부해야 합다고 권장하고 있다.
비자 담당자들에게는 또 신청자들이 미 정부의 도움 없이 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