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노동시장의 악화를 우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연준 인사들은 내년 경제 성장에 대해 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 이번 인하 결정의 정당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10일(현지 시간) 연준은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0.25%p(포인트) 내린 연 3.5~3.7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현재의 금리 수준을 ‘중립 영역’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도 고용을 저해하지도 않는 적정 수준이라는 연준의 통상적 표현이다.
그러나 연준은 이번 인하를 결정하면서,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할 당시 제시했던 ‘2026년 2% 물가 목표’ 달성 시점을 2028년으로 2년 미뤘다.
WSJ은 일부 물가 상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탓으로 돌릴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나며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문제의 상당 부분은 연준이 금융 여건을 충분히 긴축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라며, 이례적으로 높은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급팽창한 사모 신용시장,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전과 같은 초대형 M&A(인수·합병)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을 그 예로 들었다.
WSJ은 또 연준이 다시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준은 단기 금융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긴장이 고조되자 대차대조표 축소를 중단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400억 달러 규모의 단기채 매입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이에 대해 “경기 부양이 목적이 아닌, 은행들이 필요로 하는 지급준비금을 맞춰주기 위한 기술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WSJ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비상 국채 매입’이 이제 사실상 상시적 정책 수단으로 정착한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기준금리 결정에서 FOMC 투표권자 12명 중 9명은 0.25%p인하에 찬성했으나 2명(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은 동결을 주장하며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는 반대로 0.5%p ‘빅컷’을 요구했다. 반대 3표가 나온 것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WSJ은 “이 같은 반대는 불확실한 경제 전망을 건강하게 반영한 것”이라며 “그 불확실성은 5월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 후임자를 검증할 때 상원의원들이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들을 제시해준다”고 짚었다.
아울러 “대통령은 시장에서 신뢰성이 있는 지명자가 필요하지, 트럼프가 ‘인하하라’고 말할 때마다 경례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