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이상의 주가 24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아동 백신 권고를 후퇴시킨 조치가 공중보건에 대한 불법적 위협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힌 주들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달 모든 아동에게 인플루엔자, 로타바이러스, A형 간염, B형 간염, 일부 형태의 수막염, RSV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아동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의료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병에 대한 보호는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일부 집단이나 의사가 권장하는 경우에만 ‘공유 의사결정’ 형태로 권장된다.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주들은 새 백신 권고가 오랫동안 유지돼온 의학적 지침을 무시하며, 이에 따라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리조나 법무장관이자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메이즈는 기자회견에서 “전국 아동의 건강과 안전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문화 전쟁의 논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CDC와 보건복지부(HHS)는 소송 관련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 하에서 연방 정부가 공중보건 정책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주 정부들과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 간의 지속되는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공중보건 기관에서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과학 연구 예산을 삭감했으며, 불소 및 기타 주제에 대한 정부 지침을 변경했다.
케네디 장관은 지난해 백신 자문위원회의 모든 위원을 해임하고 자신이 선택한 인사로 교체했으며, 이날 제출된 소송장에서는 이 조치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리건 주의 민주당 주지사들이 자체 백신 권고를 마련하기 위해 연합을 구성한 지 몇 달 만에 제기됐다. 주지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CDC를 정치화하면서 사람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 아동에 대한 백신 의무화 권한은 연방 정부가 아닌 각 주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CDC 권고는 주 규정에 영향을 미친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