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27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뉴욕과 LA 등 피난처 도시들이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멀린 장관은 “그들이 우리 직원들의 시설 출입을 막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 도시 공항에서 국제선 입국 심사를 해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급진 좌파 민주당 지도자들이 연방법 집행을 허용하지 않는 피난처 도시들에 대해서는 국제선 입국 심사를 중단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그들이 이민법 집행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그들의 국제선 운영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될 경우 뉴욕의 존 F. 케네디(JFK) 공항과 라과디아 공항,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을 비롯해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LAX),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필라델피아 국제공항, 덴버 국제공항, 시애틀 국제공항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국제선 입국 심사와 세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업무가 중단될 경우 사실상 국제선 운항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 JFK와 라과디아, 뉴어크 공항을 통해서만 약 5천만 명의 국제선 승객이 이용했으며 이 가운데 약 1천500만 명이 뉴어크 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은 항공업계와 연방 교통당국 내부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다.
숀 더피 연방 교통부 장관은 최근 하원 예산위원회 청문회에서 “전 세계와 미국 전역의 사람들이 다양한 도시로 이동해야 한다”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주나 도시의 항공 교통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여행협회(U.S. Travel Association)와 미국항공협회(Airlines for America) 역시 국제선 운항과 물류망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은 뉴저지주 뉴어크 소재 델라니 홀(Delaney Hall) 이민자 구금시설을 둘러싼 갈등과도 맞물려 있다.
최근 반(反) ICE 시위대는 해당 시설 앞에서 연방 요원들의 출입을 막는 시위를 벌여왔으며, 국토안보부는 이를 연방 업무 방해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델라니 홀에는 단식 투쟁도 없고 열악한 수용 환경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모든 수감자는 하루 세 끼 식사와 식수, 의류, 침구류, 샤워 시설, 위생용품, 가족 및 변호사와의 연락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담당 책임자인 톰 호먼 역시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의혹을 부인하면서 “필요할 경우 연방정부 소유 부지에 직접 구금시설을 운영해 지방정부의 방해를 피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정부와 피난처 도시 간 갈등은 불법체류 범죄자의 신병 인도를 둘러싸고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연방 이민당국은 범죄 혐의로 체포된 불법체류자를 석방하지 말고 넘겨달라는 ‘디테이너(detainer)’ 요청을 지방정부에 보내고 있지만, 다수의 피난처 도시들은 이를 거부하거나 협조를 제한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