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마리아 쉬라이버 인스타그램 캡처
미 공군 현역 장교가 연방의사당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의 탄핵을 공개 요구하다 체포된 뒤, 공군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군복을 입은 현역 장교의 정치적 시위라는 점에서 미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군인 표현의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공군은 3일 성명을 통해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인 공군 장교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조사가 “방해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위에 나선 인물은 현역 공군 소령 제이슨 왓슨으로 확인됐다.
왓슨 소령은 전날 워싱턴DC 연방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항의 시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의 전쟁에 나섰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의 탄핵을 요구했다.
온라인에 공개된 시위 영상에는 왓슨 소령이 군복 차림으로 “탄핵, 유죄 인정, 해임”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는 연방의사당 경찰이 왓슨 소령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장면도 포함됐다.
트로이 메잉크 공군장관실은 왓슨 소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X에 올린 성명에서 “국방부는 군의 비정파적 성격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을 포함해 모든 위법 행위 의혹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미군 복무자는 정치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받으며, 특히 군복 착용 상태에서의 정치적 표현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미 군사법인 통일군사법전 88조는 장교가 대통령, 부통령, 의회 및 주요 공직자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왓슨 소령도 자신의 발언이 초래할 위험을 의식한 듯, 시위 발언에서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할 말과 그 말을 하기 위해 치를 대가”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왓슨 소령에게 입장을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군사 행동에 대한 반발이 군 내부 인사의 공개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현역 장교가 군복을 입은 채 대통령과 부통령의 탄핵을 요구한 만큼, 공군 조사 결과에 따라 군 징계나 군사법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