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 주둔 미군 감축 정책이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한국으로 이동할 예정이던 독일 주둔 미군 약 1,000명이 수개월째 배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 복수의 전·현직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독일 비스바덴에 주둔하는 미 육군 유럽다영역사령부(MDC-E)가 한국 이동 가능성을 통보받고 장비 포장까지 시작했지만 아직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부대의 한국 배치 문제는 올해 봄부터 논의됐으며, 당초 가을께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방장관 회의에서 유럽 주둔 미군의 규모와 배치를 6개월 동안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방위에 투입하는 군사력을 줄이는 대신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전략을 추진하면서 기존 부대 재배치 계획도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유럽다영역사령부는 적의 장거리 미사일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첨단 군사작전을 수행한다. 특히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NATO 동부전선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된다.
현재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은 약 7만8,000명이며 이 가운데 독일에만 약 3만7,000명이 배치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독일 주둔 미군 5,000명을 철수시키는 한편 폴란드 주둔 병력은 5,000명 증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유럽 주둔 미군을 7만6,000명 아래로 감축하는 데는 미국 국방수권법상 제한이 있지만, 행정부가 국가안보상 필요성을 의회에 설명하면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이번 재배치를 둘러싸고 미국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마이크 카펜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핵심 부대를 철수시키는 것은 심각한 전략적 실수라고 비판했다.
반면 애틀랜틱카운슬의 마르쿠스 갈라우스카스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아시아 지역으로 전력을 이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서는 해당 부대가 독일을 떠나더라도 실제 한국으로 이동할지, 미국 본토로 복귀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미 국방부는 오는 12월 유럽 주둔 미군에 대한 전면 재검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정에 따라 한국의 미군 전력 증강 여부와 유럽 주둔 미군의 향후 배치 방향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주한미군 1,000명의 철수가 아니라 독일 주둔 미군 1,000명의 한국 추가 배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배치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미 국방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계획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