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갖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확장 억제 방안과 관련해 한층 강화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성턴에 마련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에 워싱턴 선언의 핵심 내용을 브리핑했다.
이 대변인은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는 한미간 핵협의그룹(NCG·US ROK Nuclear Consultative Group) 창설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확장억제의 정보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포괄하는 매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양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별도의 문건을 발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 70주년에 맞춰 이뤄지는 데다, 북한의 도발이 날로 고도화되는 상황인 만큼 핵심 의제는 북핵 대응으로, 별도의 문건은 확산억제 방안으로 작성되며 이것이 ‘워싱턴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 차원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별도 문건을 채택하는 것은 처음이다.
확산억제 방안 만을 떼어내 강조하는 별도의 문건 ‘워싱턴 선언’에는 첫머리에 이전보다 한층 강력해진 확장억제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확장 억제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 기구로 NCG의 창설이 명시될 전망이다.
또 확장억제에 한국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는 정보 공유·공동기획·공동실행 등에 대한 양 정상의 합의 문안을 싣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낸 것으로 점쳐진다.
한미간에 확장억제관련 협의체가 없었던 건 아니다.
양 정부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회(EDSCG)를 현재 운영 중이나, 한미 외교·국방 당국의 차관급 인사가 2+2로 모이는 형태여서 자주 개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는 만큼 EDSCG를 격상해 장관급이 2+2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NCG를 창설, 상시 가동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간 합의문이 뒤집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워싱턴 선언 채택 ▲한미핵협의 그룹 창설 ▲확장억제의 정부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현재까지 확정된 3가지 사안만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확장억제 강화 방안으로 핵탄도잠수함을 비롯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 배치를 실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핵탄도잠수함은 억지력을 보다 가시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자국의 의무에 대한 지속적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문구도 실을 ‘워싱턴 선언’에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한국사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한국의 자체 핵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외교 안보 정책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선진적 능력을 갖춘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힘입어 핵무기를 만들지 않디로 선택했다는 점”이라며 “우리는 북한과 많은 나라들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보존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