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심사 우대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한일 관계 회복에 물꼬가 트이면서 정부는 일본 측과 다양한 수출통제 현안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8일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지난달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데 이은 조치다. 그간 양국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8일에 걸쳐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이어온 바 있다.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 및 운용 현황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실효성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구축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일본 측과 다양한 수출통제 현안 관련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