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 사이의 결속을 유지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 보도했다.
NYT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를 둘러싼 회원국들 사이의 이견과 미국 내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그같이 지적했다.
NYT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가입 문제에 대한 큰 폭의 진전이 없을 경우 이번 주 정상회의에 불참할 것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불참할 경우 나토 갈등이 표면화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독일 “우크라 가입 시기상조” vs 옛 소련 나토회원국 “종전 직후 회원국으로 받아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9일 미 CNN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아직 나토 가입 준비가 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나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는 헌장에 따라 나토가 “러시아와 전쟁중”이라고 선언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 독일 등이 동조하고 있으나 구소련 공화국이던 회원국들이 바이든의 입장에 반대하면서 우크라이나야말로 유럽국가들 중 전투 능력이 검증된 강력한 국가이므로 당장 또는 종전 직후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NYT는 유럽 회원국 지도자들이 자국민들에게 나토가 러시아에 맞서는 실질적 군대임을 강조하는 것이 우선이어서 우크라이나 가입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NYT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일부 동맹국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속탄 지원을 결정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와 관련이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우크라이나가 탄약 부족에 시달리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NYT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집속탄금지협약 가입국들도 집속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협약 가입국인 이들 나라들이 지원할 수 없는 대신 미국이 지원키로 결정한 것에 안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가입 문제에 대해 어느 선까지 약속할 것인지가 매우 까다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조건이 충족될 경우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포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는데 그칠 것이라고 당국자들이 밝히는 것으로 전했다. 이를 넘어 우크라이나의 가입 자격과 절차 등은 모두 논란의 대상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가입 자격 절차도 논란…미 “정치·재정·법률적 자격 갖춰야”
NYT는 러시아 접경 회원국들은 종전 직후 우크라이나의 나토 즉시 가입을 주장하지만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이 우크라이나가 정치적, 재정적, 법률적으로 자격을 갖춰야 한다면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장은 내년 미 대선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는 실질적 지원이 더 긴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전쟁이 끝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조기가입은 없을 것으로 밝혔다.
NYT는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하려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 관련 공동성명 문구를 조율하는 것을 넘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축출을 보장하고 종전 뒤 러시아가 재차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과 유럽의 결의를 보여줘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는 것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선 장기화되는 전쟁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보다 확실한 보장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안보지원 나토 문서화 합의할 듯
NYT는 나토 정상회담 이틀 동안 선진7개국(G7)이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을 문서화하고 다른 회원국들도 동참하는 방식의 합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문서는 우크라이나 안보에 대한 장기 공약을 담는 내용이며 첨단 무기와 훈련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넘보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만드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NYT는 우크라이나에 참관국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주요 나토회의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크라이나 문제 이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회원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로 증액하고 이중 20% 이상을 장비에 투입하도록 하는 합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할 예정이다. 31개 회원국 가운데 2% 하한선을 충족하는 나라는 여전히 11개국뿐이다.
그밖에 이번 정상회의에서 냉전 종식 이후 나토 영토를 방어하는 세부 작전계획에 대한 정치적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크리스토퍼 카볼리 유럽주둔 미군사령관이 작성한 작전 계획은 4000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으로 회원국들이 맡은 역할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