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자민당 파벌 정치자금 스캔들 등으로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교체되지 않는 이유를 현지 언론은 야당과 중의원(하원) 선거 일정에서 찾았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발표한 TV도쿄와의 여론조사(23~25일) 결과,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25%로 전달 대비 2%포인트 떨어졌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부정 평가는 1% 포인트 오른 67%였다.
자민당의 정당 지지율도 25%였다.
닛케이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 자민당 지지율 모두 자민당이 정권을 탈환한 2012년 이래 최저치를 찍었다. 내각 부정 평가도 역대 두 번째로 높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위험 수역’으로 불리는 30%를 밑돈 지 벌써 3개월째다.
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기시다 내각 뿐만 아니라 자민당에도 향하고 있다. 정치자금 문제를 둘러싼 기시다 총리의 대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8%나 됐다.
내각 지지율과 집권당 지지율을 합친 수치는 딱 50%가 됐다. 이는 ‘아오키(青木)의 법칙’ 기준점이 깨지기 코 앞 상황이 됐다는 뜻이다.
아오키 미키오(青木幹雄) 전 관방장관이 주창했던 아오키의 법칙이란 내각과 집권당(여당 제1당)의 지지율을 합한 수치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내각이 조만간 구심력을 잃고 와해된다는 법칙이다.
특히 신문은 아오키의 법칙을 포함한 복수의 지표가 2009년 중의원 의원 선거에서 대패한 후 정권을 제1 야당 민주당에게 내준 아소 다로(麻生太郎) 정권 말기에 가까워졌다고 분석했다.
2009년 7월 아소 내각의 지지율은 20%, 자민당 지지율은 30%였다. 역시 내각 지지율과 집권당 지지율을 합친 수치는 50%였다.
다만, 2009년과 다른 점은 야당의 지지율이다. 당시 제1 야당 민주당의 지지율은 40%에 달했다.
하지만 현재 제1 야당 입헌민주당의 지지율은 기시다 내각 25%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9%에 불과하다. 나머지 야당의 지지율도 마찬가지다. 일본유신회는 8%다.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지지율을 합친다 하더라도 17%다.
닛케이는 이러한 야당의 지지율 침체를 자민당 내에서 ‘기시다 총리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꼽았다. 야당이 정권에게 크게 위협이 되지 않자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움직임까지는 일어나지 않는 양상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중의원 의원 임기가 1년 반 이상 남아있는 정치 일정을 들었다. 현재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2025년 10월 30일까지다.
2021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은 중의원 의원 임기가 다가오는 시기에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자민당 내에서 “선거의 얼굴을 바꿔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산했다. 이에 스가 전 총리는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총리 자리에서 내려왔다.
다만, 4년인 중의원 의원 임기는 현행 일본 헌법 아래 평균 재임일수가 약 2년10개월에 그친다. 총리의 중의원 해산으로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들은 언제 선거가 단행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
아오키의 법칙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자민당 내에서도 차기 중의원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각료를 지낸 바 있는 한 의원은 “지금까지는 정권 교체 위험까지는 없다고 생각했으나 낙관시할 수 없게 됐다”고 신문에 밝혔다. “잘못하면 소선거구 절반은 (선거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기시다 총리의 조기 중의원 선거에 난색을 표했다. “3월 말 예산 성립 후도 (시기적으로) 중의원 선거 선택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자민당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조기 선거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야는 4월 28일에 치러질 3개의 중의원 보궐 선거에 주목하고 있다. 도쿄(東京)15구, 시마네(島根) 1구, 나가사키(長崎) 3구 등이다. 각각 득표율이 차기 중의원 선거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짚었다.
자민당 내에서는 이번 보궐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기시다 총리에 따른 선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고개를 들고 있다. 신문은 “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기시다) 총리의 정권 운영을 둘러싼 환경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